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몇 가지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사항들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필수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입니다. 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지급일에 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합쳐야 할까?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칼럼은 이미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만약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
1. 들어가며 지난 '21.10.14.자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입장을 변경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휴가관련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경 전 :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
1. 들어가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등이 배제되는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인지, 이 모두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우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대해...
1. 들어가며 통상근로자의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 소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똑같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소위 ‘아르바이트생’)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식은 통상근로자(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를 말함)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